무상거주각서1 가짜임차인 구별법 가짜 임차인 구별하기 앞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짜 즉 '가장 임차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주임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장 임차인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임차인은 1. 대항력 행사 2. 우선변제권을 행사 3. 최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한다는 뜻은 :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이 집에 버티면서 안 나갈 수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회수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는 그래도 먼저 돈을 회수.. 2022.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