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이번 시간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세대분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구와 세대 개념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가구 vs 세대 개념 알아보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가구와 세대 개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로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022.09.03 - [부동산 기초지식] - 가구 vs 세대 뜻 개념 쉽게 이해하고 세대분리방법 가능여부 확인하기

 

 

2. 세대 분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부일 경우)

만일 부부 각자 앞으로 집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이 아닌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즉 남편과 아내 서로 배우자끼리는 혼인한 관계인 1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려면 1세대 1 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율로 적용이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1세대 2 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크다 보니 1 주택으로 만들고 매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먼저 분리시키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1 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세대분리 후 매매를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세대를 합치게 된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1)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미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 미혼인 경우,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 소득금액 증명)

 

 

3. 30세 미만이 세대 분리하려면?

 

자녀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분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로 현재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확인하기 (본문) | 찾기쉬운

 

 

위 링크 자료로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1,944,812원으로 이에 40%인 777,925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략 78만 원 정도 이상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잡혀있어야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는 민원 24에 접속하시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